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5(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골프치며 쌀값대책 ??

농협중앙회·자회자·단위농협 골프장 회원권수

114.5개, 813억 6천만원

▲농협중앙회 46.5개 ▲농협자회사 44개 ▲단위농협 24개

- ‘07년 서브프라임 사태속에서도 273억 3천만원으로 36개 구입

- ‘08년 경제위기 속에서도 259억 5천만원으로 26개 구입

- ‘09년도 34억원으로 7개 구입

농협중앙회는 골프치면서 쌀값대책을 논의하는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단위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수가 124.5개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813억 6천만원. 농협중앙회가 46.5개, 농협자회사 44개, 단위농협 24개이다.

5일,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경우, 90개 회원권이 매주말마다 활용된 것으로 밝혀져,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07년 서브프라임 사태속에서도 회원권 10개를 구입하는데 88억 5천만원을, 자회사 142억 1천만원으로 18개, 단위조합은 42억7천만원으로 8개, 총 273억 3천만원으로 36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앙회가 150억원으로 9개, 자회사가 57억 6천만원으로 7개, 단위농협이 51억 9천만원으로 10개, 총 259억 5천만원으로 26개의 회원권을 구입했고, ‘09년도 또한 자회사가 19억 3천만원으로 4개, 단위농협이 14억 7천만원으로 3개, 총 34억으로 7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농협이 골프선수 양성소가 아니다. 농민은 쌀값 폭락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소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고, “최소한의 회원권만 남기고 처분하여 농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평일 골프를 하는 임직원, 골프회원권을 개인소유처럼 활용하는 임직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5(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예견된 실패

농기계은행사업 5년간 3,084억원 손실

○ 농기계은행사업 위해 내년도 사료·비료·농약 지원사업 전무

○ 5년간 중앙회 △2,274억원 손실, 단위조합 △810억원 손실

- ‘09년△428억, ’10년△711억, ‘11년△862억, ’12년△1,030억

○ 임작업료 지자체보다 48%비싸(농협 4만원, 지자체 2만7천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남아도는 농기계를 사들여 농가부채 감소와 싼값으로 임대하여 어려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농기계은행사업이, 향후 5년간 농협중앙회가 △2,274억원, 단위농협이 △810억원 등 총 3,0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1조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경제지원사업들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사료값·원자재값 폭등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축산사료 융자지원사업과 비료·농약 무료지원사업이 ‘10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5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촌 경제지원사업 축소를 담보로 한 농기계은행 사업은 있을 수 없다며, 사료·비료·농약 지원사업의 회복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기계은행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5년간 중앙회 손실액이 ▲투입자금이자 1,823억원, ▲수리비·부대비용 368억원, ▲인건비 90억원 등 총 2,274억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도 ▲직영할 경우 보관창고 시설비 690억원, ▲신규농기계 구입자금 금리손실 120억 등 810억원을 손실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다면서도 농기계구입은 트랙터·이양기·콤바인 3종에 한정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구매대수도 농가가 보유한 648,776대중 2.4%, 농기계 총보유대수 2,326,589대와 비교하면 0.66%에 불과하여 농가부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의 농기계임대사업 사례를 보면, 일본은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 80%, 기타비용 50% 보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농협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중고농기계를 활용한 임작업료 또한 10a당 4만원으로 지자체의 2만7천원보다 48%나 비싸 당초 목적인 농기계 임대를 통한 영농부담 경감과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치밀한 사전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농기계은행사업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정부지원과 지자체와 통합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